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2024년에 폐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가 내년 예산이 올해의 70%로 삭감이 되어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대상 | |
|---|---|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 고용 보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 기업대상 |
|---|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월 급여액이 300만원 초과 시
-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 과거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시행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자를 보유한 자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외)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혜택 안내
- 청년적립금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5일 / 15일 /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년간 총 40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 기업부담금
기업 계좌에 자동이체로 매월 적립이 되며, 2년간 40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 정부지원금
기업과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되며 기간별로 지원이 되며, 위와 같이 2년간 40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2년동안 청년 ( 본인 / 기업 / 정부 ) 이렇게 공동으로 각각 400만원이 적립되며 1,200만원에 만기 공제금까지 추가되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에서 공동으로 적립되며, 2년 후 1,200만원에 만기 공제금까지 추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가 생기며,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기한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승인이 완료가 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셔야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워크넷 청년공제참여신청 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 소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 공제 시작 후 12개월 이내
공제 시작 후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난 본인이 납입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시작 12개월 이후
공제 시작 12개월 이후 참여자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공제부담금 월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귀책 사유 제일 중요하므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사유 | |
|---|---|
| 기업 | 1. 중소기업 폐업, 부도, 해산 2.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3. 권고사직, 물공정 계약 파기 4.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5. 중소기업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6.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 |
| 근로자 | 1. 근로자의 창업에 의한 퇴직 2. 근로자의 이직에 의한 퇴직 3. 근로자의 학업에 의한 퇴직 4.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5. 근로자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6. 부정수급 등 물법행위 7.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기타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대상
22년 이전 공제에 가입한 자 중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청년) 아래 모든 요건 충족 |
|---|
|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
| 22년5월1일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15~34세 해당 청년(군복무기간 연동 최대 39세) |
| 재가입시 중도 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
| (기업) 아래 모든 요건 충족 |
|---|
| 청년공제 가입 대상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전 업종,50인 이상도 가능) |
※ 위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조건 (청년,기업) 모두 만족해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혜택을 가진 내일채움공제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이유는 하단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2197억원 반영 
4206억원 감소 2024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 5800만원 60억 감소
예산 감소 이유
가장 큰 이유로는 기존보다 업종 제한 및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신청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실업률 하락 및 고용 수치가 개선되어 그에 따른 예산 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가입자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만 7000명으로 수치상 매년 평균 3만여 명이 가입자가 있었다면 올해 8월까지는 3413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보아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어려울 것 보아 2023년까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